📌 2025년 주요 변경 사항:2025년부터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도입되어 수급 조건 및 주의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1. 2025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유급으로 근무한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 적용)
- ② 비자발적 이직: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일 것.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예: 질병으로 인한 퇴사, 통근 곤란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③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④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주요 변경 사항: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2025년 시행)
재취업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부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시행됩니다.
- 대상: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
- 감액 비율 (예정): 3회째 수급 시 10% 감액, 4회째 25% 감액, 6회 이상 시 최대 50%까지 감액.
- 대기 기간: 수급 대기 기간이 **최장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첫 방문 시 교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 24**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하고 구직 등록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필수)
- 이직 확인서 확인: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이직 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직 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 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통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최종적으로 신청하고 **1차 실업 인정 교육**에 참석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어도 1차 실업 인정일은 원칙적으로 집체 교육이 필수입니다. 단,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 교육 가능)
- 실업 인정: 1차 실업인정 이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24(온라인)**를 통해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일반수급자는 2차, 3차는 온라인, 4차는 출석이 원칙)
3. 실업급여 수급 시 주요 주의 사항
🚨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 부정수급 금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으로 간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구직 활동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필수 체크리스트
- 신청 기간: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기 기간: 수급 자격을 인정받더라도, 최초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이 적용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직 확인서: 퇴사 시 회사에 이직 확인서 발급을 미리 요청해야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24 홈페이지, 2025년 실업급여 관련 보도 자료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