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2,521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5년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한 **보행 중 사망자(920명)**와 그중 **65세 이상 고령자(67%)** 비율에 심각성을 느끼고, 보행자 안전 강화와 더불어 음주·약물 등 **위험운전 관리** 내실화에 중점을 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적인 보행 공간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위험 운전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도로 위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 보행자 안전 확보: 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 배려 강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보행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물을 늘리는 것을 넘어, 보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조치를 포함합니다.
1.1. 교통약자 보행 신호 시간 연장 및 안전시설 확대
- **고령자 횡단보도 신호 연장:** 전통시장, 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천 개소의 신호 시간을 기존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1초당 0.7m 보행 기준**으로 연장하여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보도 설치, 안전 펜스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늘려 일상적인 보행 공간에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차량 돌진 방어 시설 시범 설치:** 보행자 집중 지역(9개소 시범)에는 차량 돌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방호용 말뚝(볼라드)** 등 방어 시설물을 시범 설치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1.2. 법규를 통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보행자 우선 원칙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 위험운전 관리 강화: 음주, 약물, 급발진 사고 근절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약물운전 등 고의성 높은 위험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보완책을 도입하여 운전자와 차량 모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1. 음주 및 약물운전 처벌 규정의 대폭 강화
- **'술 타기' 수법 금지 및 처벌 신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추가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섭취하는 행위(일명 '술 타기')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 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약물운전 처벌 상향:**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 복용 측정 근거**와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시도합니다.
2.2. 차량 제어 및 기술적 안전 강화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급가속 및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합니다. 또한, 택시 등 사업용 차량 1,100대에 해당 장치를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용 화물차 안전 관리:** 대형 화물차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각지대 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타이어 정기 점검을 확대하여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3. 🛣️ 도로 환경 및 안전 의식 개선
➕ 기타 도로 환경 및 관리 개선 정책
- **도로 위 위험요인 관리 시스템 구축:**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탐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고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고 발생이 잦은 국도 구간(174개소)의 구조를 개선하고,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졸음 쉼터를 확충합니다.
- **국민 안전의식 제고:** '오늘도 무사고'와 같은 안전 캠페인을 지속하고, 교통약자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병행합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보행자 안전 우선'과 '위험 운전 엄벌'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시설 개선과 법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입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강화된 법규와 새로운 안전시설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이며,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상위권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과 실천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