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입원 문화는 환자 보호자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간병을 전담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간병비 부담**과 함께 **감염 관리의 취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 인력이 전문적으로 간호와 간병을 모두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간호 인력 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확대의 핵심 목표와 방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전문 의료 인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추진 방향 (2025년 기준)
- **중증 환자 우선 이용:**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가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 **의료기관 전체 병상 확대:** 병원들이 경증 환자만 선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참여 확대:** 간호인력 쏠림을 방지하면서도 중증 환자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23개)의 참여 병동 제한을 해제**하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병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간호인력 배치 및 교육 지원 강화 방안 👩⚕️
서비스 확대의 성공은 결국 **충분하고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인력의 처우와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둔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및 처우 강화
-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예: 기존 1:40 수준에서 **최소 1:12 등으로 확대**)
-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신설 및 수가 가산:** 야간 시간대의 간병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무 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수가 가산을 적용합니다.
- **성과 기반 보상 전환:** 인력 배치 보상 방식에서 **성과 기반 보상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참여 병원의 질 향상을 유도합니다.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신규 간호사와 재직 간호사의 현장 교육 및 훈련을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 병상 구간을 완화하여 지원을 늘립니다. 2025년 1월부터는 100 병상 이상 운영 시 1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됩니다.
-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 간호사의 고충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해소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지역별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합니다.
- **임상 교육 지원:** 경력 간호사가 장기 휴직 후 현장 복귀 시, 최신 임상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상간호교수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질 높은 현장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입원 환자 케어 및 간병 문화의 변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는 환자 케어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구분 | 전통적인 간병 문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후 |
|---|---|---|
| 간병 주체 | 보호자 또는 사적 고용 간병인 | **병원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팀 간호 체계)** |
| 간병 비용 |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족 전액 부담 (큰 경제적 부담) |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본인부담률 20%)** |
| 환자 안전/감염 | 비전문 간병으로 인한 안전 및 감염 관리 취약 |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 간호/간병 및 감염 관리 강화** |
| 보호자 역할 | 환자 곁에 상주하며 간병 전담 | **간병 부담 해소, 일상생활 복귀 용이** |
🌟 **기대 효과:** 이 제도의 확대로 2027년까지 약 400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질 높은 입원 서비스는 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고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2023.12.),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안내 (2025.1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