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 2025년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지원 횟수 확대**와 **연령에 따른 차별 폐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달라진 난임 시술 지원의 주요 확대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1. 2025년 난임 시술 지원의 주요 확대 내용
난임 시술 지원은 기존의 '부부당 지원'에서 벗어나 **'출산당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일괄적으로 낮아지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내용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조기 시행되었습니다.)
1-1. 지원 횟수: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확대
- **기존:** 부부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2025년 확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 (둘째, 셋째아 출산 시에도 전폭적인 지원 가능)
1-2.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령 제한 폐지
- **기존:** 만 45세 미만 30%, 만 45세 이상 50%
- **2025년 확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시술에 대해 **본인부담률 30% 일괄 적용**
1-3. 시술 중단 시 지원 범위 확대
- **기존:** 시술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2025년 확대:** 난자채취 후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횟수 차감 없이 정부 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이 지원**됩니다.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은 제외)
1-4. 지원 대상 기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 구분 | 2025년 지원 대상 기준 | 비고 |
|---|---|---|
| **난임 진단**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 무관** | (지자체) 일부 지역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 추가 지원 제공 |
| **혼인 관계** | 법적 혼인관계 부부 및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 부부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필요 |
📋 2. 2025년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신청 방법 및 절차
STEP 1. **난임 진단 및 서류 준비**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체외수정/인공수정 각각 최초 신청 시 제출 필요)
- 필수 서류: 난임 진단서,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STEP 2.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 (배우자 동의 필수)
- **방문 신청:**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필수)
STEP 3.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STEP 4. **시술 및 비용 청구**
- 지원 결정 통지서를 지참하여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보건소에 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시술 후 1개월 이내)
2-2. 지원 금액 상한액 (정부 지원 기준)
지원금은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일부 비급여 항목(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에 대해 보충적으로 지원됩니다.
| 시술 종류 (출산당 25회) | 1회당 정부 지원 최대 금액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2025년 난임 지원 정책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지원 내용과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확대), 각 지자체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개선 내용 (2024년 1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