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소상공인의 **ESG 경영** 도입 및 **친환경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전환보증'**을 2025년부터 신설합니다. 이 보증은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소상공인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 투자를 통한 **경영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 금융 수단입니다. 다음은 녹색전환보증의 보증 한도, 대상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 1. 녹색전환보증의 목적, 대상 및 보증 한도
1-1. 지원 목적 및 대상 소상공인 정의
녹색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설비 도입, 폐기물 저감 등 **녹색 경영 활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고금리나 담보 부족으로 인해 친환경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녹색전환보증 주요 지원 대상
- **업종:**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종이 기본 대상입니다.
- **투자 항목:** **에너지 절약 시설(예: 고효율 냉난방기, LED 교체)**, **친환경 설비 투자(예: 태양광 설치)**,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 녹색전환 관련 투자를 계획하거나 실행 중인 소상공인.
- **우대 조건:**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스마트·디지털 전환'** 사업과 연계하여 녹색 투자를 병행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한도 또는 보증료율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증 한도 및 우대 조건
녹색전환보증은 소상공인이 비교적 고가인 친환경 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과는 별도로 정책적 목적을 가진 특별 보증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주요 보증 내용 | 세부 사항 |
|---|---|---|
| **보증 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원**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용도와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한도 적용) |
| **보증 비율** | **90% ~ 100%** | (일반 보증 대비 높은 비율 적용으로 금융기관 부담 완화) |
| **보증료율** | **0.8% 내외** (정책 우대 금리 적용) | (최초 1년간 또는 최대 3년간 우대 보증료율 적용 가능) |
해당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은 저리의 정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5년 이내의 상환 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측입니다. 최종 정책 공고 확인 필요)
✅ 2. 녹색전환보증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2-1. 보증 신청 절차 개요
녹색전환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진행되나, 소상공인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하고, 이후 심사 및 대출은 연계된 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 (정책 확인 및 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사전 상담합니다.
- **2단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신용보증기금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증을 신청합니다. 이때 **녹색 전환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단계 (심사 및 대출 실행):**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신청자는 해당 보증서를 통해 취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2-2. 필수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일반적인 정책 자금 보증 서류 외에도, 녹색전환보증의 특성상 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유의 사항:** 녹색전환보증은 **총액 한도** 내에서 운영되므로, 정책 시행 초기 또는 연중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공고가 발표되는 시점(통상적으로 연초)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자금 확보의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보증 실행 후 대출 자금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보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자금 집행이 요구됩니다.
근거 및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발표 자료, 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 및 정책 금융 운영 계획 기반. 실제 보증 한도, 보증료율, 및 세부 조건은 2025년 1월 공식 사업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