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표로 2017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친환경차 운전자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장 조치에는 중요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행료 할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이 이미 일정 궤도에 올랐고, 할인으로 인한 고속도로 관리 재원의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차 지원과 도로 운영 재원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점진적 할인 축소'**라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향후 3년간의 할인율 변화를 정확히 숙지하고 차량 운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1. 📉 단계적 통행료 할인율 축소 계획 (2025년~2027년)
기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50%의 통행료 할인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초기에 제공되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친환경차의 시장 정착 단계에 맞춰 혜택을 합리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연도별 할인율 변화 상세 테이블
| 적용 시점 | 기존 할인율 | 변경된 할인율 | 변동 폭 |
|---|---|---|---|
| ~ 2024년 12월 31일 | **50%** | 50% | - |
| **2025년 1월 1일 ~** | 50% | **40%** | 10%p 축소 |
| **2026년 1월 1일 ~** | 50% | **30%** | 10%p 추가 축소 |
| **2027년 1월 1일 ~** | 50% | **20%** | 10%p 추가 축소 |
| 2028년 1월 1일 ~ | 50% | **0% (제도 종료)** | 전면 종료 예정 |
할인율은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0% p씩 하향 조정되며, 2027년 말에 제도가 최종적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이 정책적 지원보다는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시사합니다.
2. 💰 할인 축소의 배경과 재원 활용 계획
이번 할인율 축소 결정은 친환경차 보급률 상승과 고속도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 기반합니다.
2.1. 급증하는 할인 금액과 도로 유지 관리 재원 문제
- **할인 금액 급증:** 친환경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약 2억 원에서 2023년에는 수백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이로 인해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통행료 동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감면액 증가는 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2.2. 확보 재원의 활용: 취약 계층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할인 축소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 중 일부를 **교통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 지원의 무게 중심을 친환경차 보급 인센티브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일부 이동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렌터 차량 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취약 계층 지원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 운전자 유의 사항 및 할인 적용 방법
친환경차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유의 사항입니다.
3.1. 할인 적용 대상 및 중복 할인 기준
- **대상 차량:** **전기차(EV)** 및 **수소차(FCEV)**에 한하여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필수:** 할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하고 차량에 장착해야 합니다. 신규 차량은 영업소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 '할인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중복 할인:** 전기·수소차 할인은 **다른 통행료 할인 제도(예: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등)**와 중복될 경우, 운전자에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에 운행하는 전기 화물차는 전기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 할인 중 더 큰 혜택을 선택적으로 받게 됩니다.
- **할인 적용 시점:** 할인율은 **고속도로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연말연시 등 할인율이 바뀌는 시점에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할인 관련 문의 및 등록 절차
하이패스 단말기 할인 코드 등록 및 기타 궁금증은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온라인 채널:** 한국도로공사 또는 하이패스 고객 단말기 등록 홈페이지 (https://www.ex.co.kr/eng/)